자기들은 이 결정을 이해할 수 있는지

원문 기사->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857

 

김승환 한국헌법학회장(전북대 교수)은 29일 헌재 결정과 관련해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우선 일사부재의 원칙은 명문규정에 있든 없든 국회의 법률 처리 절차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불문의 원칙”이라며 “이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헌법상의 원칙이라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법률 위반에 그치는 게 아니라 헌법에 위배되는 것인데 헌재는 이를 잘못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대리투표의 불법성을 인정해놓고 법은 유효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대리투표는 형사상 범죄행위로 유권자들은 대리투표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며 “그런 행위를 놔둔 것은 국회의원이 법률안 표결시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된다. 헌재는 국회의원에게 표결과정에서 범죄행위 저질러도 괜찮다는 또다른 면책특권을 부여한 결정”이라고 혹평했다.

김 회장은 “무엇보다 재판관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자기들은 이 결정을 이해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 결정을 지켜본 국민과 언론만 헛갈리는지, 과연 자신들은 헛갈리지 않는지 말이다”라고 했다. 김 회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형식을 빌어서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생략)..


법학공부가 일천해 도대체 이번 헌재의 결정이 어리둥절하다.
그러나 많이 공부하신 분들도 어리둥절하시다니, 내 공부가 일천해서만은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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