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알진 못하지만 세금 문제

또한 빌 게이츠 창업주는 높은 세금과 규제가 경제 성장을 둔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물론 일부 연관성이 없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35%라는 높은 법인세율 때문에 이 모든 혁신가들이 일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꼬집었다. 게이츠는 “미국의 명목 법인세율이 높긴 해도 해외 현금보유나 감가상각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부담을 상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 전체 GDP 가운데 기업 이익에 붙는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하다. 과거 한때는 4%나 됐다. 심지어 지금은 기업 이익이 사상 최고 수준인데도 말이다”라고 언급한 게이츠는 “명목 세율에 비해 실제 기업들이 부담하는 부분은 적은 편이며 명목 세율로 인해 무엇인가가 가로 막혀 있다고 하는 것은 부풀려진 얘기”라고 강조했다.


 

내가 미국 세금 체계도 잘 모르고(한국도 잘 모름 사실) 빌게이츠를 잘 아는 것도 아니지만 저 말에는 적극 동감한다. “높은 법인세율이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주장. 이미 대기업에게 법인세 등을 내려줄 때 기대하는 낙수효과는 없다는 게 여러 연구결과에서도 판명나고 있고.

 

세금 얘기가 나와서 하는 좀 다른 말인데, 장하준 교수가 말한 부자들의 ‘사다리 걷어차기’ 논리가 ornus와 나를 끊임없이 옥죄었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재산세는 터무니없이 낮고 그에 비해 소득세 비율이 높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이 시작한 서민층이 월급쟁이로서 고소득을 벌어도 소득세로 다 뜯기기 때문에 자산을 모아서 중산층으로 갈 수가 없다. 반면 재산이 많아도 소득이 적은 경우 재산세가 적기 때문에 고소득 서민에 비해 세금을 훨씬 덜 낸다. 중산층들이 우리를 위에서 내려다보며 사다리를 휙 치워버리는 느낌이었다.

내가 중소기업 월급쟁이였을 때 내 소득은 대기업에 비해 완전 미미했으니 거론하지 말고 대기업을 다닌 ornus의 소득만 갖고 보면, 그래봤자 월급쟁이지만 그래도 월급쟁이중엔 고소득에 속했기에 고소득 세율 구간에 속해서 소득세 비율이 엄청 컸다. ‘부자증세’의 일환으로 소득세 최고구간의 세율을 늘렸다는 말을 보고 ‘부자 증세’란 교묘한 단어선택에 어이가 없었다. 자산 없이 소득만 그 정도인 사람을 부자라니 우리가 부자라니.. 그 소득으로 생활하고 지출하고 돈을 모아도 모아도 서울에 전세금 하나 만들기도 힘든데, 왜 이미 집 혹은 전세를 갖고 시작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세금이 더 적은건지 절망감이 있었다.  전세금도 자산이기 때문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몇십억 되는 고가의 전세금에 세금을 매긴다는 주장이 나와있긴 하다는데(이미 추진되고 있는중일수도), 몇십억 고가가 아니라 2-3억 하는 전세금도 서민이라면 가지고 시작할 수가 없는 넘사벽의 전세금이다. 이 돈을 이미 갖고 시작하는 사람인데 ornus보다 소득이 적을 경우 총 세금이 ornus보다 훨씬 적다. 총 자산은 그 사람이 훨씬 많은데.

이 논리가 나는 이해가 가질 않는다. 나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보다 세금을 더 내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소득으로만 따지자면 당연히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적은 사람보다 많이 내는 건 이해한다. 그런데 왜 총자산이  더 적은 사람이 총자산이 더 많은 사람보다 세금을 더 내고 살아야 하는지 항상 이해가 안 됐다. 총 세금을 매길 때 소득 포함 총자산으로 산출하면 안 되는 건지? 아마도 자산은 소득으로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소득을 모으는 과정에서 이전에 소득세로 한번 냈다고 생각하기에 자산에 매기는 세금이 적은 논리인건가? 근데 그렇게 따지면 시작하는 젊은이들의 전세금이나 집값이 스스로 소득을 모은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대부분은 물려받은 불로소득인데. 아마도 여기에 굉장히 심오한 근거가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무지해서 모르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 이유를 찾아보기 위해 세금 관련 글을 읽어보려고 노력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꼭 그렇게 써야만 하는 건지. 한국어인데 읽어도 읽어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ㅠ.ㅠ 내 뇌는 왜 이런 문서를 못 읽어내는 건지. 감성적인 글들은 잘 독해하는데 세금, 세율 이런 문서는 독해가 안 돼..ㅠ.ㅠ

그나마 읽기 쉬운 문서 하나를 보니 재산세 비율이 소득세 비율보다 현저히 낮은 이유는 부자들의 ‘재산세 조세 저항‘이 ‘소득세 조세 저항’보다 크기 때문이란다. 왜 내가 가만히 갖고 있는 돈에 대해 세금을 걷어가냐며;;;… 그래서 재산세 증세를 하기는 힘들고 소득세 증세가 훨씬 쉽다고. 아니 그럼 연봉이 1억이고 재산이 0원인 사람이 연봉이 5천이고 재산이 3억인 사람보다 세금을 더 내는 이 상황이 맞는 거냐구요..ㅠ.ㅠ

 

아무튼 이런데도 이제 고소득자를 산정하는 소득액의 기준을 점점 더 내리려는 움직임이 있고 여기에 ‘고소득자 증세, 부자증세’ 따위의 문구를 붙이는데 어처구니가 없다. 가진 거 없이 시작한 젊은이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는데 그나마 공부해서 아득바득 벌어도 소득세 떼고 높은 물가 감당해내며 생활하고 대출금 이자 갚고(자산 없이 시작한 서민층의 경우 학자금도 대출금인 경우가 많고 사는 집도 대출금이 높을 확률이 높다) 모아도 모아도 자산형성이 쉽지 않다. 대기업근로자도 이럴진대 ‘자산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사정이 어떠할지. 내가 자주 다니는 20,30대가 밀집해 있는 커뮤니티 보면 한창 의욕적이어야 할 나잇대의 젊은이들에게 의욕은커녕 익숙한 패배감이 아주 짙게 드리워져 있다. 젊은이들 탓이 아니다. 아무리 노력해서 벌어도 중산층으로 올라갈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나라탓이다. 고만고만한 사람들한테 돈 뜯어서 대기업, 재벌들, 부유층들 재산 지켜주는 세금 체계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다. 대기업 법인세(법인세는 명목세율보다 실효세율이 중요하단다)는 왜 팍팍 안 걷고 절감해주는 건지. 대기업 낙수효과 없다고 그렇게 그렇게 들이대도 소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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